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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H-2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변경(2021)
   ezkyungli       2020-12-19       2611


ㅇ 개정사항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외국인고용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

 

(체류자격 E-9, H-2) 고용보험(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됨

 

ㅇ 적용 시기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년 1월 1일

 

ㅇ 대상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년 1

월1일 근무중일 경우

 

2021년 1월 1일로 취득(근로내용확인) 신고 필요

 

**** 실업급여까지 적용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외국인고용보험가입신청서 함께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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