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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등 지속 지원 등 2020 변경내용
   ezkyungli       2019-09-10       205

 

 

1

근로장려금(EITC)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 지원

 

◇ 지원 대상·규모가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EITC)을 차질 없이 집행 및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20년)


□ ‘19년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EITC)을 근간으로 내년에도 저소득층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ㅇ ’20년부터 근로장려금 점증구간*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3만원 → 10만원)
* (단독)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700만원 미만 (맞벌이)800만원 미만

 

※ ‘19년 근로장려금(EITC) 주요 개정 내용
① 소득요건에 대한 대폭 완화 (종전보다 1.5배 수준으로 확대)
* (단독) 1,300 → 2,000만원, (홑벌이) 2,100 → 3,000만원, (맞벌이) 2,500 → 3,600만원
② 재산요건 완화 (1.4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③ 연령요건 완화 (30세 이상만 단독가구에 해당 → 연령제한 없음)
④ 최대지급액 인상 (85~250만원 → 150~300만원)
⑤ 최대지급액 구간 확대 (600~1,300만원 → 400~1,700만원)
* (단독) 600~900만원 → 400~900만원, (홑벌이) 900~1,200만원 → 700~1,400만원
(맞벌이) 1,000~1,300 → 800~1,700만원
 → 확대된 근로장려금(EITC)이 저소득 근로자 소득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19년 지급현황(9월 기준): 388만 가구, 4조 3,003억원
* 전년 대비 가구 수는 2.3배(+218만가구), 금액은 3.4배(+3조 195억원) 증가
- ‘19년 가구당 평균 수급액: 110만원
* ‘18년 가구당 지급금액(약 75만원)대비 약 50% 증가

 

2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 및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

 

◇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등 계속 지원

 

󰊱 내년에도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 및 소상공인·영세사업주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속
ㅇ 2.16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20년 최저임금 인상(2.87%)을 반영하여 지원기준 보수 상한 확대(월 210→215만원)
* (‘19년) 2조 8,188억원, 238만명 → (’20년) 2조 1,647억원, 230만명

 

󰊲 사회보험료 지원도 지속하여 영세사업주 부담경감, 노동자 소득보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추진
ㅇ (두루누리)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1.16조원) 및 지원기준 보수상한 확대(월 210→215만원)
*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지원인원 ‘19년 237만명 → ’20년 278만명)
- ‘18년, ’19년 신규 가입자가 해당 직장에서 고용상태를 지속 유지할 경우, ‘20년에도 신규가입자로 간주
* 신규가입자 지원은 현행(5인 미만 90%, 5~10인 미만 80%) 유지
 
ㅇ (건보료 경감)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과 더불어 저임금 노동자 대상 건보료 경감 지속 (다만, 경감 수준은 조정 예정)

 

<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지원 (‘20년 예산안 기준) >

구분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고용보험, 국민연금)

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

요건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월 보수액 215만원 미만

지원
수준

(5인 미만) 월 11만원
(5인~30인 미만) 월 9만원

(신규 가입자) 5인 미만: 90%,
5~10인 미만: 80%
 
(기존 가입자) 30%

 

3

고용·사회안전망 및 직업훈련 지원 강화

 

◇ “실업=빈곤”의 악순환 방지를 위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및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1.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저소득층) 지원
* 개인별 구직활동계획(IAP)에 기초하여 맞춤형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및 구인정보 등을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20년, 신규] 2,771억원, 20만명
☞ (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으로서 ①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중, ②18∼64세 이하이면서, ③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청년은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
(구직촉진수당) 취업경험 있는 중위소득 50%이하 구직자, 최대 6개월 간 월 50만원

 

󰊲 (구직급여) 지급액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등 보장성 강화(9.5조원)
* 지급액 인상: 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 연장: (90~240일)→(120~270일)

 

󰊳 (체불노동자 보호)일반체당금 상한액을 인상(‘20.1월)하고, 소액체당금 대상 확대(재직자) 및 지급절차 간소화(‘20.7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추진)

(’19년) 4,114억, 9.4만명 → (‘20년) 4,443억, 10.2만명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 최대 1,800만원 → 2,100만원
▴재직자 소액체당금 신설: 최저임금 120% & 중위소득 50% 미만 재직자
▴절차 간소화: 확정판결 필요(약 7개월 소요)→지방노동관서 체불확인서 발급 시 지급(약 2개월 소요)
ㅇ또한,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체당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체불에 대해 저금리(2.5%) 융자 지원('20.7월, 57억,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추진)

 

󰊴 (청년 일자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속 지원(9,919억원/신규 9만명)

 

󰊵 (장년 일자리) 고령자 근로지원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296억원) 신설
* (지원대상) ①정년자체를 연장하거나, ②정년이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수준)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일정기간 지원
ㅇ 노인일자리 13만개를 확대하고, 기간연장(12개월형 18→50%)으로 노인소득 공백 완화(1조1,991억원)
* 국정과제(~’22년, 80만개) : (’17년) 47만 (’18년) 51만 (’19년) 61만 (’20년) 74만개

 

2. 직업훈련 내실화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

 

󰊱 ((가칭)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 실업자·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통합·개편을 통해 국민 스스로 설계하는 훈련·경력개발 지원(8,787억원)
* ▴발급대상에서 실업자·재직자 구분을 없애고 특고, 자영업자 훈련 참여 확대,
▴300~500만원 지원한도(기존 200~300만원), 유효기간 5년으로 확대

 

󰊲 (직업훈련 지원 확대) 중소기업 청년, 실업자 대상으로 기업과 산업계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지원 강화(신규/1,194억원)
* (기업수요형: 훈련기관형) 우수훈련기관과 기업이 협약 체결 후 훈련과정 설계, 실업자 대상 차별화된 훈련 제공
(기업수요형: 기업형) 공동훈련센터 활용, 신산업분야 중소기업 채용예정자 대상 고품질 훈련 지원
(산업수요형) 업종·산업별 협·단체, 기업 등의 수요를 반영, 청년 구직자·재직자 중심 훈련 지원
 

4

세제지원 및 생계비 경감 확대

 

◇ 기초생보 근로소득공제 확대, 청년저축계좌 신설, 세제지원 및 생계비 경감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개선 지원

 

1. 기초생보 근로소득공제 확대, 청년저축계좌 신설 및 세제지원

 

󰊱 (근로소득공제 확대)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발적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30% 신규도입(+2.7만가구, 2,610억원)
* 현재 24세 이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최소 30%의 근로소득 공제 적용
** 근로소득 공제 신설시, 소득인정액이 종전보다 줄어들어 생계급여 수급액 증가
(생계급여 수급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 (청년) 차상위 청년근로자(15~39세)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설
* 월 10만원 저축 시 30만원 매칭 지원, 최대 3년간 1,440만원 (117억원)

 

󰊳 (세제지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생산직 야근수당 비과세 요건 완화
ㅇ (中企 취업자)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창작·예술 등)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 (기존) 농림·어업, 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업종 추가)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경력단절여성의 요건 중 퇴직 후 기간, 퇴직 사유 등 완화
* ➀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기업 재취직 → 3~15년 이내 동종업종 재취직
➁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ㅇ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총급여액 기준 완화(2,500만 → 3,000만원 이하)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는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연 240만원 한도)

 

2. 저소득층 생계비 경감 확대

 

󰊱 (교육)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습비용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2% 인상(20.9→33.9만원)

 

󰊲 (주거)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44→45%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최고 14.3%) 및 자가수선급여(21%) 인상

 

󰊳 (에너지)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난방 10.2→10.7만원, 냉방 6,700→9,000원) 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 (여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상향(8→9만원, 161만명),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월 8만원, 7→8개월 지원) 지원 확대

 

󰊵 (의료) 노인, 노숙인 등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확대(11.8→27.6만명)하고, 저소득 정신질환자 대상 치료비 신규지원(4만명)
ㅇ ‘20년부터 MRI(척추질환), 초음파(흉부·심장) 의료급여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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