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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의 회계처리(세무처리)

ezkyungli 2020-04-14 10242

가장납입이란 회사의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것으로 일발적으로 최초 설립시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본금 5천만원을 예금납입확약을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치한 후 이를 곧바로 인출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는 기업의 자본구조를 부실하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등)에서는 제622조 제1항에 게기한 자가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내용을 분석해보면 <대법원 1993.8.24. 선고 93도1200 판결>

첫째, 주금납입을 하여 설립등기나 증자등기를 마치자 마자 업무관련성이 없이 인출하는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

둘째, 동 인출액을 회사가 가지급금이라는 채권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라 해도 상법상 납입가장죄는 성립한다.

다음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이 인출된 경우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례이다.

주식납입금을 회사 설립등기 후 바로 인출하였으나 이미 회사가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양수도의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납입가장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도5418 판결 >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출금을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가장납입시 상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먼저 상법에서는 주금 가장납입 행위를 한 자, 행위에 응한 자, 중개한 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엄격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세법과 회계처리

가지급금처리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

세법에서는 상법상 법인설립이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법인의 자본금을 인정하는바, 가장 납입액만큼을 주주가 법인에게 무상으로 빌린 것으로 간주해 그 금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며, 주주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당(임직원일 경우 상여)으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과세한다.

회계처리

주금납입시

별단예금

50,000,000

신주청약증거금

50,000,000

설립등기시

신주청약증거금

50,000,000

자본금

50,000,000

자금인출시

가지급금

50,000,000

별단예금

50,000,000

가장납입 후 자금인출시 세무상 방법

① 5천만원을 무이자 대여하고 인정이자 4.6%를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처리 - 회사의 통장으로 이자가 입금돼야 함

보통예금(또는 미수금)

2,300,000

이자수익

2,300,000

② 이자 4.6% 상당액을 급여로 반영하면 대표이사의 급여 세금만 내면 되는바,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가장 유리한 좋은 방법임(적극권함)

급여

2,300,000

이자수익

2,300,000

③ 반영 안 하고 세무조정만 하면 : 회계처리는 없으며,
매년 2,3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내고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각 주주가 급여에 합산하여 소득세도 내게 된다(가장 불리한 방법임).

따라서 ②의 방법이 최고

가장납입 혐의법인에 대한 세무상 관리

보통의 경우 가장납입은 법인을 부실화 하고 자료상 등이 많이 이용하는바, 가장납입 혐의가 보이는 법인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특별관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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