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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징수법???주세법? 입법예고(기획재정부])

ezkyungli 2020-04-10 8007

● 기획재정부는 4월 6일(월),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세법｣ 전부개정안 및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였다.

● 동 입법예고안은 기획재정부가 '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 >

□(개요) 어려운 조세법령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작업(tax law rewriting)

□(경과)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13), 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18～'19), 상속세및증여세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16~'19)

□(계획)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9.11 입법예고), 국세징수법, 주세법 등 개정 추진

ㅇ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은 '75년 전부개정 이후 복잡해진 법령체계와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45년만에 마련된 것이다.

ㅇ ｢주세법｣ 전부개정안은 주류 행정 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00년 주세율 체계 개편 이후 20년 만에 법률 체계를 큰 폭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 입법예고된 각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징수법]

① 관련 조문을 찾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개편

* <현행> 총 3장 15절 104조 → <개정안> 총 4장 10절 13관 108조

('보칙' 장(章) 신설, '강제징수' 장(章)의 절(節) 재구성 및 관(款) 도입 등)

②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한자어 표현을 알기 쉽게 변경

* (예) '체납처분' → '강제징수', '최고' → '촉구' 등

③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

* (예) '납부기한' →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

'납세고지/납부통지', '독촉/최고' → '납부고지', '독촉'으로 용어 통일

④ 강제징수 절차상 필요한 민사집행법 일부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법 체계에 맞지 않는 하위법령 내용 등**을 법률로 상향입법

* (예)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 간주,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등

** (예) 수입물품 강제징수 위탁의 대상 범위(시행령), 금전 압류의 효력(통칙) 등

[주세법]

① 현행 ｢주세법｣ 내용 중 주류 관련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조항들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법률 제정 후 현행 국세청 고시* 중 중요 규제는 법령화를 추진할 계획

* 현행 주세법 제40조(주세보전명령)에 근거하여 ｢주세사무처리규정｣,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등 총 18개의 고시 제정‧시행 중

② 세율, 과세표준, 부과·징수 등의 내용을 담는 ｢주세법｣ 전부개정안은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조문 신설 및 조문 순서 조정 등 편제를 개편

● 기획재정부는 동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20.4.6~5.18) 동안 일반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참고 1 - 새로 쓴 ｢국세징수법｣ 주요 내용

1. 국세징수법 편제의 개편

ㅇ '총칙'(제1장) 규정 중 국세징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제도 등*을 분리하여 '보칙'(제4장) 신설

* 납세증명서 제출·발급, 미납국세 열람,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감치 등

(현행) 제1장 총칙, 제2장 징수, 제3장 체납처분

(개정안) 제1장 총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3장 강제징수, 제4장 보칙

ㅇ '강제징수'(현행 '체납처분', 제3장)의 절(節)‧관(款) 재구성

- ('통칙' 신설) 강제징수 절차에서 대상 재산의 종류 및 세부단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모아 이관

* 사해행위의 취소‧원상회복, 수입물품 강제징수의 위탁,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등

- ('압류'·'매각'·'청산'으로 재구성) 내용을 평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현행 편제를 절차 흐름에 따라 재구성

* '압류'‧'매각' 절은 하위 목차로 '관(款)' 도입 → 현 규정을 체계적으로 재배치

※ 제3장의 편제 : (현행) 총 12절 → (개정안) 총 5절* 13관

* 제1절 통칙, 제2절 압류,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4절 청산, 제5절 압류‧매각의 유예

2. 일본식‧한자어 표현을 알기 쉽게 변경

ㅇ (강제징수) 법률·세무 전문가들도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일본식 표현인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

* 징수(제2장) vs 체납처분(제3장) →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2장) vs 강제징수(제3장)

ㅇ (촉구) 어려운 한자어인 '최고'*를 '촉구'로 쉽게 풀어 씀

* 강제징수 절차상 각종 '최고' 표현 산재(예: 매각처분 최고, 매수대금 납부 최고 등)

※ 민법의 경우도 '11.3월 이후 '최고' 표현을 '촉구'로 변경 추진중

3. 해석‧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 등의 정비

ㅇ (납부기한) 개별 조문마다 '납부기한'의 의미가 달라 혼란 초래

→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별로 명확히 규정

* (법정)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지정) 납부고지서에서 지정한 납부기한

ㅇ (납부고지‧독촉) 납세자 유형(주된/종된)별로 다른 용어 사용('납세고지/납부통지', '독촉/최고') → 용어상 차이를 둘 실익이 없으므로 '납부고지', '독촉'으로 통일

* (현행) 주된 납세자 → 납세고지, 독촉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물적 납세의무자 → 납부통지, 최고

ㅇ (징수유예) 국세징수법상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와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 연장'이 적용대상 기한*만 다를 뿐 요건‧절차‧효과 등이 거의 유사

→ 납세자가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양 제도를 '납부기한 등의 연장'으로 일원화하여 하나의 법(국세징수법)에 통합 규정

*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 지정납부기한 및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 연장 → 법정납부기한이 주요 대상

※ 기타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도 정비

4. 강제징수 절차상 필요한 민사집행법 일부 내용을 직접 규정

ㅇ 강제징수 실무 집행상 국세징수법의 규정 흠결로 인해 민사집행법 유추적용 등 관행 존재 → 민사집행법의 일부 조문을 직접 규정하여 법률공백 해소 및 민사집행과의 형평성 제고

*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 간주,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등

5. 법 체계에 맞지 않는 하위법령 등*의 상향입법

* (시행령) 수입물품 강제징수 위탁의 대상 범위, 급여의 압류 범위 등

(기본통칙) 동산·유가증권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금전 압류의 효력 등

참고 2 - 새로 쓴 ｢주세법｣ 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ㅇ 현행「주세법」은 성질과 기능이 상호 이질적인 규정(주세부과 관련 규정,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포괄

※ 주세법 체계(57개 조문)

󰋯 주세 부과 관련 규정(24개 조문) : 과세대상, 과세표준, 부과･징수, 세율 등

󰋯 주류 행정 관련 규정(26개 조문) : 주류 제조 및 판매업면허 등

󰋯 벌칙 등 기타 규정(8개 조문) : 주류 검정, 검사와 처분, 벌칙 등

ㅇ 주류 행정 관련 사항을 주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 규정함으로써 주세법에 대한 납세자와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

2. 주요 내용

ㅇ 주류 행정과 관련된 조항들을「주세법」에서 분리하여「주류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 (해외 사례) 영국은 「주세법」과 별도로 주류 도ㆍ소매면허에 관한「면허법」제정

- (입법 내용) 「주세법」은 세율, 부과․징수 등 주세 부과 관련 사항을,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 등 주류행정 관련 사항을 규정

- (편제) 목적 조문 신설, 조문 순서 조정 등 일반적 법률 체계 형식에 맞게 편제 재구성

현행 주세법

주세법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 관리 등 법률 제정안

● 3단계 편제

: 5장, 7절, 57조

● 주세 부과, 행정, 벌칙 등 혼재되어 규정

● 3단계 편제: 7장, 25조

● 세율 부과·징수 등 세법 관련 규정별로 구분 편제

ㅇ(총칙) 목적 조항 신설, 정의 조항 순서 변경 등 법 일반적 체계 적용

ㅇ(주세 부과 관련 규정) 과세대상, 세율, 부과·징수 등

● 3단계 편제: 6장, 4절, 36조

● 제조·판매·유통 등 행정 관련 규정별로 구분 편제

ㅇ(총칙) 목적 신설 등 법 일반적 체계 적용

ㅇ(행정) 제조·판매·유통 등 주류 행정 내용 규정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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