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자	2007.7.3일 조간부터
생 산 일	2007년 7월 2일			생산부서	세제실 소득세제과
담당과장	안택순 (T:2150-9140)			담 당 자	배병관사무관(T:2150-9141)

제목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개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로 적용하는 세액을 기재한 표임

ㅇ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매월 납부하고 연말정산시 실제부담세액을 확정하여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고 있음

□ 최근 수년간의 근로자 원천징수자료를 분석한바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연중납부하고 연말정산시 환급 받고 있음

ㅇ ‘05년의 경우, 근로자의 최종 납부할 세액은 9.8조원이나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은 13.7조원으로 최종 납부해야할 세액대비 40%가량 더 징수되었고 연말정산시 4.5조원이 환급되었음

ㅇ 이와 같은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한 금액 대비 30%수준(C/B)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단위: 십억원, 천명)

	2003년	2004년	2005년
최종납부세액(A)	7,641	8,913	9,778
원천징수액(B)	9,745	11,453	13,687
환급세액(C)	2,613	3,170	4,555
최종납부세액대비 원천징수액 (B/A) %	128%	128%	140%
원천징수액대비 환급세액 (C/B) %	27%	28%	33%

< 근로소득세 징수 >

(단위: 억원)

□ 근로소득세 징수에 있어서 이와 같이 많이 선(先) 원천징수했다가 많이 후(後) 환급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ㅇ 직장이동이 많은 일부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소 징수했다가 나중에 추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점 등을 감안하여 간이 세액을 실제 세부담보다 높게 운용해온 측면이 있었고

ㅇ 간이세액 계산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은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어느정도 가능하나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특별공제의 경우, 납세자별로 비용지출의 행태가 다양하여 실 지출액을 간이세액표에 사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임

□ 간이세액표 합리화 방안

ㅇ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 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하여

ㅇ 납세자가 실제 납부해야할 세액수준을 초과하여 세금을 선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현 행	개 정
□ 간이세액 산정방법 ㅇ 정확히 반영되는 공제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ㅇ 일률적으로 반영되는 공제 - 특별공제 ․부양가족 2인이하 : 120만원 ․부양가족 3인이상 : 240만원	- 현행유지 - 특별공제 ․2인이하: 100만원*+총급여의 2.5% ․3인이상: 240만원+총급여의 5.0% *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이유는 급여비례적 공제부분이 추가됨에 따라 원천징수시점의 공제액이 지나치게 커져 연말정산시 세금을 추가납부하는 사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함임

□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감소효과는 급여수준별로 아래와 같음

(단위: 원/월)

연간급여	현행(A)	변경(B)	감소액(C=B-A)	감소율(C/A)
2천만원	4,300	1,310	△ 2,990 (年3.6만원)	△69.5%
3천만원	33,570	26,590	△ 6,980 (年8.4만원)	△20.8%
5천만원	265,350	230,070	△ 35,280 (年42.3만원)	△13.3%
8천만원	785,090	698,640	△ 86,450 (年103.7만원)	△11.0%
12천만원	1,714,960	1,539,960	△175,000 (年210.0만원)	△10.2%

* 20세이하 자녀2명을 부양하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시행령 개정이후 급여 지급분부터 적용할 계획

ㅇ 원칙적으로 시행령 개정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ㅇ 원천징수의무자가 금년 1월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중 개정간이세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에 대해 향후 원천 징수시 이를 차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참고1>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임

ㅇ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단, 특별공제는 실액공제가 대부분이므로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근로자가 실제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 (연말정산시 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ㅇ 반면, 실제 세부담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함

<참고2> 현행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 계산체계

월 급 여 액			△ 비과세소득(월 10만원이하 식대등)
□ □	(×) 12(월)
연 간 환 산 급 여 액
□ □ □ □ □ □ □ □ □		△근로소득공제 - 연 500만원까지：전액공제 - 연 500～1,500만원까지：50% 공제 - 연 1,500만원～3,000만원：15%공제 - 연 3,000만원～4,500만원：10%공제 - 연 4,500만원초과：5%공제
근 로 소 득 금 액
□ □ □ □ □ □ □ □		△인적공제 ◦기본공제：가족(본인포함)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 ◦다자녀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의 합계액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연간보험료 전액공제) △특별공제 등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 추정액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
과 세 표 준
□ □ □ □ □ □		(×) 기본세율(8%～35%) ◦ 0원 ～ 1,000만원 : 8% ◦ 1,000만원 ～ 4,000만원 : 17% ◦ 4,000만원 ～ 8,000만원 : 26% ◦ 8,000만원 초과 : 35%
산 출 세 액
□ □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30% (공제한도 50만원)
年 결 정 세 액 (납 부 할 세 액)
□ □ □		(÷) 12(월)
月 원 천 징 수 세 액			(10원미만 절사)

<참고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월별 원천징수세액 변화

[1인가구]

(단위 : 원)
연간급여	현행 ⓐ	개정안 ⓑ	감소액 ⓒ=ⓐ-ⓑ	연간감소액 ⓒ*12개월	감소률 ⓒ/ⓐ
10,000,000	0	0	0	0	-
20,000,000	18,400	17,510	890	10,680	4.8%
30,000,000	83,470	75,700	7,770	93,240	9.3%
40,000,000	204,750	193,430	11,320	135,840	5.5%
50,000,000	331,930	317,130	14,800	177,600	4.5%
60,000,000	481,850	453,610	28,240	338,880	5.9%
70,000,000	684,390	650,820	33,570	402,840	4.9%
80,000,000	886,930	848,030	38,900	466,800	4.4%
90,000,000	1,099,350	1,054,860	44,490	533,880	4.0%
100,000,000	1,301,890	1,252,070	49,820	597,840	3.8%
110,000,000	1,576,070	1,501,670	74,400	892,800	4.7%
120,000,000	1,852,050	1,770,380	81,670	980,040	4.4%

[2인가구]

(단위 : 원)
연간급여	현행 ⓐ	개정안 ⓑ	감소액 ⓒ=ⓐ-ⓑ	연간감소액 ⓒ*12개월	감소률 ⓒ/ⓐ
10,000,000	0	0	0	0	-
20,000,000	15,400	14,510	890	10,680	5.8%
30,000,000	69,300	61,820	7,480	89,760	10.8%
40,000,000	190,590	179,270	11,320	135,840	5.9%
50,000,000	317,760	302,960	14,800	177,600	4.7%
60,000,000	460,180	438,190	21,990	263,880	4.8%
70,000,000	662,720	629,160	33,560	402,720	5.1%
80,000,000	865,260	826,370	38,890	466,680	4.5%
90,000,000	1,077,680	1,033,200	44,480	533,760	4.1%
100,000,000	1,280,220	1,230,410	49,810	597,720	3.9%
110,000,000	1,546,900	1,472,500	74,400	892,800	4.8%
120,000,000	1,822,880	1,741,210	81,670	980,040	4.5%

[3인가구]

(단위 : 원)
연간급여	현행 ⓐ	개정안 ⓑ	감소액 ⓒ=ⓐ-ⓑ	연간감소액 ⓒ*12개월	감소률 ⓒ/ⓐ
10,000,000	0	0	0	0	-
20,000,000	8,800	5,810	2,990	35,880	34.0%
30,000,000	45,440	33,590	11,850	142,200	26.1%
40,000,000	159,420	131,110	28,310	339,720	17.8%
50,000,000	286,600	251,320	35,280	423,360	12.3%
60,000,000	425,490	382,900	42,590	511,080	10.0%
70,000,000	615,050	539,260	75,790	909,480	12.3%
80,000,000	817,590	731,140	86,450	1,037,400	10.6%
90,000,000	1,030,010	932,380	97,630	1,171,560	9.5%
100,000,000	1,232,550	1,124,260	108,290	1,299,480	8.8%
110,000,000	1,482,740	1,322,260	160,480	1,925,760	10.8%
120,000,000	1,758,710	1,583,710	175,000	2,100,000	10.0%

* 3인가구 : 20세이하 자녀가 1인인 가구 전제

[4인가구]

(단위 : 원)
연간급여	현행 ⓐ	개정안 ⓑ	감소액 ⓒ=ⓐ-ⓑ	연간감소액 ⓒ*12개월	감소률 ⓒ/ⓐ
10,000,000	0	0	0	0	-
20,000,000	4,300	1,310	2,990	35,880	69.5%
30,000,000	33,570	26,590	6,980	83,760	20.8%
40,000,000	138,170	109,860	28,310	339,720	20.5%
50,000,000	265,350	230,070	35,280	423,360	13.3%
60,000,000	404,240	361,650	42,590	511,080	10.5%
70,000,000	582,550	506,760	75,790	909,480	13.0%
80,000,000	785,090	698,640	86,450	1,037,400	11.0%
90,000,000	997,510	899,880	97,630	1,171,560	9.8%
100,000,000	1,200,050	1,091,760	108,290	1,299,480	9.0%
110,000,000	1,438,990	1,288,320	150,670	1,808,040	10.5%
120,000,000	1,714,960	1,539,960	175,000	2,100,000	10.2%

* 4인가구 : 20세이하 자녀가 2인인 가구 전제

<참고4> 예상사례 소개

연봉 3,000만원인 납세자 사례

지난 3월 독신인 김 과장의 월급통장에 찍힌 봉급은 250만원이고 세금(소득세)으로만 8만3,470원이 원천징수되었으나, 오는 8월부터는 7만5,700원이 원천징수된다.

1년간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계산하면 9만3,240원이 감소하는 셈이다.

* 가구별 변동사례(월급 250만원, 연봉 3,000만원, 홑벌이 기준)

(단위 : 원)

2인가구(부부)			3인가구(부부,자녀1)			4인가구(부부,자녀2)
현행	개정	연간감소액	현행	개정	연간감소액	현행	개정	연간감소액
69,300	61,820	89,760	45,440	33,590	142,200	33,570	26,590	83,760

연봉 6,000만원인 납세자 사례

지난 3월 자녀2명을 키우고 있는 김 부장(4인가구)의 월급통장에 찍힌 봉급은 500만원이고 세금(소득세)으로만 40만4,240원이 원천징수되었으나, 오는 8월부터는 36만1,650원이 원천징수된다.

1년간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계산하면 51만1,080원이 감소하는 셈이다.

* 가구별 변동사례(월급 500만원, 연봉 6,000만원, 홑벌이 기준)

(단위 : 원)

1인가구(독신)			2인가구(부부)			3인가구(부부,자녀1)
현행	개정	연간감소액	현행	개정	연간감소액	현행	개정	연간감소액
481,850	453,610	338,880	460,180	438,190	263,880	425,490	382,900	511,080